[패트롤] 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7, 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평촌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잘못된 계획은 자식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났고, 통합재건축 추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이 같은 공간에서 40~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소 80~100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도시 세대교체와 생활환경 품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세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해동 의원은 존치시설로 남게 되는 학교나 종교시설로 인해 교통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차선 확보와 유기적인 도로체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절된 선형공원은 생태육교 등을 활용해 연결하고 녹지축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파트는 80년~100년을 사용하는 주거공간이 될 것이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동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 등 베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문턱을 없애고 문을 넓히며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친화형 주거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고,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미래에는 1인 1차 보유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역별 세부 의견도 제시했다. A-17블럭의 경우 백영고 남측 공공시설을 둘러싸는 공원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A-18블럭에 대해선 “남측 공공청사 계획은 입지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부지는 열린 공간이나 업무-비즈니스존으로 조성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재정비 계획 방향에 따라 향후 100년 도시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노후건축물을 새로 짓기가 아니라 시민 생활 동선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박영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센티브 제공 △이전 후보지 검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 △관련 조례 정비 등으로, 축사 이전 정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이 핵심 선행 절차"라며 2026년 업무계획 수립 시 주거 밀집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실질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영철 의원은 “군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민원 다발 구역에 대한 축사 재배치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군민 고통을 미루지 않는 정책 결정을 내려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1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기단계'에 돌입했다며 김성제 시장 등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시정이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재정파탄 책임을 물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집행부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원 증가하고, 자체 사회복지비는 노인 복지사업 증가로 약 56억원 추가 부담되며, 공공시설 관리비는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총 1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왕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원 편성에 대해 “30억원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3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알면서도 의왕시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계속 추진은 명백한 재정 무책임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가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 건립 비용 156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8기만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 639억원이던 기금이 2026년 말에는 75억원만 남게 된다"며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재정파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1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첫째,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해 제로 베이스 원칙의 초강도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하고.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셋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은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축소돼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긴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제18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포천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포천 통합형 농업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유통환경 등 지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뒤 “이제 포천농업은 단순 '재배'를 넘어 판매와 경험을 아우르는 '관계' 중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무릉외갓집' 등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며, 포천 실정에 맞는 세 가지 핵심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면 제철 농산물을 정기 배송받는 '포천형 연간 구독 서비스' 도입이다. 봄에는 쌈채소, 여름에는 블루베리, 가을에는 사과 등 포천의 우수 농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포천의 식탁'이란 이름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손세화 의원은 “이는 농가에 가격 변동 없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제2의 외갓집'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영농기술 교육을 넘어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등 실전 판매기술을 전수하는 '포천형 농부학교' 고도화도 주문했다. 손세화 의원은 “청년농부들에게 농사는 기술이 아닌 기획과 소통이란 새로운 관점을 심어줘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 구독경제 연계 전략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당도와 크기는 물론 포장, 배송 품질까지 아우르는 엄격한 '포천의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만 '포천가득' 인증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구독경제와 외갓집 모델, 그리고 고도화된 농부학교가 결합한다면 수도권 2500만 소비자를 포천의 단골손님으로 만들 수 있다"며 “농산물이 사랑받고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