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시정 10년...지방채 1640억원, 도로 ‘부채도시’ 로 추락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난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익산시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며 '부채도시'란 오명을 뒤집어 씌워 화려하게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정 시장이 주장한 6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는 어디가고 고작 1600억원의 단기부채를 조기 상환해놓고 부채도시에서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했다. 나머지 부채는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시설 같은 20~3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BTL, BTO 장기부채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행정의 달인 정헌율 시장은 10년 가까이 익산시정을 이끌어오면서 2026년 지방채누적액이 자그마치 1640억원에 이르게 됐다.

정헌율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익산시는 도로 '부채도시'로 추락하게 된 셈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익산시예산안 분석자료집을 내놨다.

이번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6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세와 자체수입 증가가 미비한 반면 보조금 증가세가 약화되고 세외수입은 감소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이전재원과 지방채에 더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통 등 생활분야는 확대됐으나 국토개발, 교육, 문화, 예비비는 크게 감액됐다.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필수복지와 기초서비스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투자와 재정 여유를 줄이는 방식의 긴축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익산시는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24년 406억원, 2025년 329억원, 2026년 44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 누적 채무액은 1640억원 넘어서는 수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 말 기준 96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원조달 기능을 상실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적자재정구조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익산시 재정상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없이는 적자재정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6년 지방채 누적액이 6892억에 이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한 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는데, 익산시의회는 전주시 사례를 교훈삼아 익산시 지방채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산심의와 검증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익산시 재정을 관리채무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관리채무·유동부채·공기업부채 등을 종합해 '고위험 재정구조'로 진단했다.

관리채무 증감률은 유형평균(3.76%)의 약 10배 수준인 32.25%,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은 동종평균의 10배 수준인 29.6%에 이르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평가는 일정부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으나, 삭감대상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사례도 발견됐는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 예산도 여전히 막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2025년 집행률 저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 민선8기 시장 퇴임식 예산, 민선9기 시장취임식 예산 등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고, 중대재해 긴급대응(50% 삭감),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50% 삭감), 농촌 기후위기 대응시설 개선(84%), 노인목욕비·이미용비 지원사업(19% 삭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64% 삭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100% 삭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88%삭감),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92%삭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전액 또는 심각하게 삭감됐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