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64.5%···주요국 중 가장 높아”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집계됐다. 미국(32%), 일본(36.4%), 영국(51.6%) 등을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작년 46.3%로 높아졌다.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낮아졌다.

미국은 최근 5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뛰었다.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내년 예정된 금융교육의 고교 선택과목 도입에 대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