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당정협의회…부동산·석화 구조조정·홈플 정상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보완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만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고위당정에선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이 지난 19일 마무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연말까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단순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보였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정상화 문제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면서 회생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로, 이날 전에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5개월 이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내년 3월 3일까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