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하천 제방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고, 수억 원의 예산을 쪼개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남 화순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제공=화순군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경찰이 국가하천 제방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고, 수억 원의 예산을 쪼개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남 화순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도가 지역 현안 해결 명목으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됐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행정 전반의 불법·편법 관행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화순군이 수년간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금액을 55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군수실과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2년간 약 7억 원을 들여 지석천 일대 국가하천 제방도로에 이팝나무와 팽나무 등 895그루를 식재했다. 해당 사업에는 전남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해결을 명분으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 생활 불편 해소나 시·군 현안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사업 목적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하천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교부금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하천법상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단 식재였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예산 집행 방식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식재 사업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체결된 계약은 모두 15건으로, 각 계약 금액은 모두 5500만 원 미만이었다. 공개 입찰 기준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약 7억 원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A업체가 8건, B업체 3건, C업체 2건, D·E업체가 각각 1건씩 계약을 따냈다. 군은 올해도 전남도로부터 7억여 원을 추가 지원받아 나무 식재 사업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도 14건의 계약 중 A업체 6건, B업체 4건 등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총 14억 원 규모 예산은 전남도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기반으로 집행됐지만, 지역 현안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사업 내용과 반복된 수의계약을 두고 '특정 업체를 위한 계약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조경·산림업계에서는 군수 재임 이후 특정 업체들이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주해 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군수의 가족 관계를 둘러싼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내부 분위기도 무겁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당일 상황을 전해 들은 군 관계자는 “군수도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해 상당히 당황한 분위기였다"며 “군수실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수실 압수수색 자체가 군수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은 군청 내부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의계약 관련 (계약 당시)부서장과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서장과 업자들 여러 명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수사가 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예산 배정과 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도 감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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