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80일만 수사 종료…남은 의혹은 경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온 수사를 28일 공식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서희건설 등의 '매관매직' 의혹,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굵직한 성과를 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꼽힌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드러내 재판에 넘겨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특검팀의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이라고도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후 8월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해 5차례 더 조사한 뒤 같은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돼 재판에 넘어간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당 건으로 김 여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함께 파헤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 여사가 공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 당시 수사에선 '바쉐론 콘스탄틴',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브랜드 이름이 다수 언급됐다.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 이들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특검팀은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날 수사 기한이 종료되며 김건희 특검팀은 마무리됐다. 특검팀의 기소에 따른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난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혀 있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의 개인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일부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산하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됐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다. 남은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해산하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민주당은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