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1%대 인상…대규모 적자행진 여전

▲정선에서 발생한 시외버스와 화물차 간 교통사고[사진=연합뉴스]

2022년부터 시작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련 보험상품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그러나 인상폭이 크지 않아 적자 행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29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차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들 4개사는 올 1~3분기 총 13조원 규모의 차보험료를 기록하는 등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2.5%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인상률은 이를 1%포인트(p) 가량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기업들은 이들 '공룡'들의 행보에 따라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보험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2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차보험을 비롯한 일부 상품은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2022년 보험료가 1.2~1.4%, 2023년 2.0~2.5%, 지난해 2.1~3.0%, 올해 0.6~1% 낮아진 것도 정부의 상생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2022년 상반기 77.1%까지 낮아졌던 차보험 손해율이 상승 곡선을 그린 것도 보험료 인하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97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6000억원을 넘긴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을 비롯한 명분으로 이를 억제했으나, 이제는 '마지노선'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미 3분기까지 95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11월 대형사 4곳의 손해율은 92%까지 치솟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 대비 3.8%p 높아졌다.

계절적 영향이 강화되는 연말에는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앞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2월에 교통사고가 많아진다고 경고했다. 기온이 갑작스레 영하로 떨어지면서 위험성이 커지지만 방어운전과 안전운전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차보험은 통상 80%대 초반을 손익분기점(BEP)으로 본다. 여기에 사업비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1%p 높아지면 업계가 입는 손실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다.

내년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에 지급하는 정비수가가 2.7% 인상되면 손해율은 더욱 나빠진다. 업계는 정비수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가 물가 및 임금상승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손해율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산적한 것도 업계의 주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우선 고령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급발진'에 의한 다중 추돌사고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와 손보업계 및 정부부처가 손잡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조건부 면허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까닭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관련 유튜브 채널 등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스쳤는데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는 식의 영상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일명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 3%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손해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이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론되는 인상폭의 현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보험 가입자들과 정치권의 부담 확대가 꼽힌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오른다. 특히 보험료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3세대는 16%, 4세대는 20% 가까이 인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1.5% 수준의 인상으로는 흑자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많다"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의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