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사후 관리 나설까?… “미국 선택에 동아시아 긴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건,유용원 의원 주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이하슬 인턴기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후 관리 개입이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넘어 치안·행정 안정화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구도와 북한에 대한 향후 대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건, 유용원 의원 주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안정화 개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고전하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신속한 네이션 빌딩 완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션 빌딩은 외부 국가나 국제사회가 개입해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국가의 치안·행정·정치 제도를 재건하며 국가 운영을 안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집중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해 역량을 쏟을수록 미국의 군사, 외교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분산돼,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론에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북한이 보일 긍정 혹은 부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긍정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참수작전을 두 눈으로 보고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겠다며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대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부정 시나리오로 “북한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핵에 집착하게 되고 핵보유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느끼고 핵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경우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은 없을 것이며 남북 간 교류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먼저 “우리 정부가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측면 지원은 하되,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 비군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네이션 빌딩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