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박승원 광명시장 9일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간담회 주재.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관내 고시원 등 숙박시설 거주민 실태와 정책 수요를 점검하고 주거-건강-일자리-돌봄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간담회를 지난 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복지정책과 공무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일자리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관내 고시원 등 숙박시설 25곳에 거주하는 148가구,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역할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욕구 조사는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4개 영역 실태와 욕구, 필요 정책과 희망 서비스 등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했으며 주거 상향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분야에선 응답자 50%가 무직이고, 근로자 56%가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조사돼 고용 불안정 문제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건강 상태 조사는 응답자 77%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희망한 비율도 61%로 높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상담과 정서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선 69%가 가족, 친구-이웃, 복지기관 등과 정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했으나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명시 9일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거-건강-일자리-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고시원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주거 문제뿐 아니라 건강과 일자리,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임대 연계, 건강 지원, 일자리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별 욕구에 맞춘 상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포시청 전경.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작년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5년 평균 추징세액 대비 15억원 증가)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 임대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현장 방문으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김포시 취득재산세과장은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시흥시 상생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3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1명 등 78명을 선발한다. 사업 기간은 3월4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근로시간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일 4시간(시급 1만320원)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일 6시간(65세 미만은 1일 6시간, 65세 이상은 1일 4시간으로 시급 1만320원)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5000원 간식비를 추가 지급한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관내 관광자원과 문화 향유 공간을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 등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배곧-월곶 텃밭사업, 연꽃테마파크 관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2007년 3월5일 이전 출생자)의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 가구 구성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2일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구비서류와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해야 한다.

시흥시는 서류와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내달 25일 시흥시 누리집 공고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11일 “일자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참석.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A씨는 청년인턴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문화 민원 업무에 투입됐다. 통역 보조는 물론 러시아어로 작성된 민원서류를 한글로 번역-정리하고 있다.

#. 디자인 자격증 소지자이자 영상 편집 취미를 가진 청년인턴 B씨는 청년미디어스튜디오 선부광장에 배치돼 유튜브로 송출되는 시민 DJ 방송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

안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인턴 제도가 참여자 전공과 역량을 실무 현장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인턴들은 행정 실무와 전문성을 함께 익히며 미래 경력을 설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청년인턴 사업은 단순한 근무 체험을 넘어 청년이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실무 경험 강화… 일자리 정책 출발점= 안산시 청년인턴 제도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선발된 자원은 각각 4개월씩 근무한다. 안산시는 일반 전공자뿐 아니라 특화형 선발을 통해 외국어 능통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공자, 영상-디자인 자격증 소지자, 교육 및 문헌정보학 전공자 등을 선발한다.

최근 3년간 안산시는 청년인턴 참여자에게 총 360건 참여확인서를 발급했다. 참여확인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점 요소로 인정받아 구직 청년의 경쟁력 있는 경력으로 평가된다. 안산시 청년인턴 사업은 그래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민근 안산시장 2026년 동계 청년행정체험연수 오리엔테이션 참석. 제공=안산시

▷ “인턴 한 줄 경력 아닌 실질 경험 제공"=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직무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행정인턴을 비롯해 △청년 행정체험 연수 △AI 면접체험관 상시 개방 및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희망 잡(JOB) 고(GO)' 취업박람회 진행(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안산시 지역 청년 고용 협의회'를 출범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지속가능한 고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센터 상상대로 2곳 운영 △청년정책박람회 '청년페어' 개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추진하며 선순환형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70명 신규 모집=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을 신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18세~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다. 근무 기간은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일 8시간, 주 5일) 총 4개월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다.

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달 23일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자는 해당 사업 근로소득으로 인해 복지급여 및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면 좋다.

▲안양시 2026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배너.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상하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치다.

안양시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2024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작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작년 1㎥(톤)당 55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올해 1월부터 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에 한정돼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한다.

하수도 요금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양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56.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3단계 인상이 적용되는 해로 1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합류식 지역의 경우 1톤(㎥)당 530원(60원 인상), 분류식 지역은 690원(80원 인상)으로 인상되며 일반용, 대중탕용, 유출지하수의 경우도 1톤(㎥)당 금액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민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 기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월 7740원에서 8700원(합류식), 9660원(분류식)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노후 정수시설 현대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 상수관로 교체 △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