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간 나눠 지급…1200%룰 GA로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을 비롯한 제도 변화에 나섰다.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비롯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으며,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계약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유지 5~7년차에는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유지율 향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되는 탓에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잦은 승환 계약을 유발하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설계사 이직·해촉시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금융위는 25개월차 기준 대한민국 보험계약 유지율이 69.2%로,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0%)·미국(89.4%) 등 주요 선진국 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차익 해소를 목표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1200%룰'을 적용한다. 이는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 기준 12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을 포괄해 수수료 한도가 산정된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강화

또한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던 까닭이다.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자세하게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 및 순위 설명을 의무화했다.

합리적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全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제도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급의 경우 2027~2028년에는 4년, 2029년 1월부터 7년이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올 3월, 1200%룰 확대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반격 나선 GA업계, 보험사와 갈등 지속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의 자정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GA업권 전체적으로는 소득 하락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에 1년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도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보험GA협회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분급이 설계사수 감소 뿐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율·승환율 증가 등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GA 측에서는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맞춰 25회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GA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제판(제조-판매)분리 흐름 속에서 '을 같은 갑'의 위치로 올라선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A를 통한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많은 것도 협상에서 보험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초대형 GA들이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발, 삼성생명 상품 판매 보이콧을 추진했던 만큼 먼저 '반대표'를 던지는 기업이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또다른 형태의 선지급 출연 등 개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러가지 부담에도 전속 채널을 놓지 않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협상테이블에서 일정한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병존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