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본자본 K-ICS(킥스) 50%'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K-ICS(킥스) 50%'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매 분기 재무 관리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형사, 규제 강화에 진땀…가용자본 인정 혜택 분기마다 축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 50%'를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결정했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킥스(지급여력제도)비율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실질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킥스 산출 시 쓰이는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는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대규모 자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처사다. 그동안 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비중이 높아 자본 구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이 실질 자본인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등)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변화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업계 시장 충격 시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기준을 세웠다.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나 이익 누적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거나 내부 자본 여력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규제 대응에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형사들에게는 매 분기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용자본 인정 혜택이 분기마다 축소되면서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기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하며,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목표를 제시한다.
최저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1년 시행 후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현재 당국 권고치인 80% 이하인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57.0%), 동양생명(53.5%) 등이다.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KDB생명(32.4%)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은 50%도 하회한다.
요구자본 감축으로 접근해야…이자 부담·운용상 형평성 지적도
분기당 기본자본을 1%p씩 끌어올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작은 보험사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기본자본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대주주 유증의 경우 보험사로선 대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유상증자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우회적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을 출재해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거나 듀레이션 갭 관리, 내부모형 승인, 위험도가 높은 계약 축소 등을 통해 킥스 부담을 낮춰야 한다.
당국이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기본자본비율 유지 조건도 마련해 콜옵션 이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되 양질 혹은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자본을 들고 있는 구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콜옵션 불이행은 곧 시장 내 신뢰도 급락을 가져오며 추후 새로운 자본을 확충할 때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각에선 중소형사를 위해 규제 운용이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기본자본을 채우는 것에 체력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수익성 악화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사보다 자산 운용의 폭이 좁은 까닭에 금리 변동성이 크고, 킥스비율 변동폭이 훨씬 커져 운용 난도도 올라간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대형사의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자본은 '실제 자기자본'만 반영되기에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보험사는 신계약이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이익을 제한해 또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가 자본 확충 외에도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거나 위험을 분산해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식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지만 금융채 발행이든 위험 축소든 어느쪽도 빠르게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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