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성장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더 어렵다"며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 포인트(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에 대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 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계 주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야 할때"라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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