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인구 위기 대응 선도모델로 확산

▲이철우 경북지사가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4년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정책 실험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저출생 대응 전략은 타 지자체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됐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지며 정책적 흐름을 형성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경북의 정책 경험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논의로 연결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장에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혼인 건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시즌2'로 확장된 저출생 대응…과제·예산 대폭 강화

▲아이천국 페스티벌 장면

경북도는 2024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2025년에는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정책을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3600억 원으로 증액해 현장 집행에 나섰다.

2025년 3월 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전략을 공식 발표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 공동체 회복, 의식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특히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체감 가능한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동·상주·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을 앞두고 있다.

▲돌봄·일‧생활균형 정책, 현장 체감도 높여

▲K보듬 6000

150대 과제 가운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K보듬 6000'이 꼽힌다.

아파트 1층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밤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이 모델은 이용자가 빠르게 늘며 경북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에만 11개 시군 71개 시설에서 15만 명 이상이 이용했고, 2026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역시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는 99%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됐다.

2025년 1월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돌봄 연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북 일자리편의점'을 확대 운영하면서 가족친화 기업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화·평가·국제협력까지…정책 외연 확대

▲한 경북도-일 돗토리현 국제포럼(25.8.28)

경북도는 정책 집행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키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민간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같은 달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개소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협력도 본격화됐다. 2025년 8월에는 일본 저출생 대응 선도 지역인 돗토리현과 한일 지자체 국제포럼을 열고 협력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 7월에는 경주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해 APEC 핵심 의제 선점에도 나섰다.

▲AI 돌봄·중장기 전략으로 '포스트 APEC' 준비

▲AI 돌봄 로봇 전시

하반기에는 AI를 접목한 돌봄 혁신 전략도 가시화됐다.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스마트 돌봄 실증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도내 돌봄 센터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6년 이후를 대비해 기존 150대 과제를 체감 효과 중심으로 120대 과제로 압축하고, 예산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준비 중이다.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APEC을 계기로 경북의 경험을 국가와 국제사회로 확산시키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