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늦어졌다면, 용인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용인은 도시와 교통, 산업 전반에서 여러모로 심각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며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과 일관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권역별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이 승인을 기점으로 용인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만약 지난해 12월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역시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도시 확장과 산업 발전의 큰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을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 역시 어려웠을 것이며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역시 국가산단 승인이 없었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져 용인은 교통 인프라 전반에서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이전 논란이 제기되면서 용인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시민과 기업,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처인구 권역별 소통간담회 모습 제공=용인시

▲2026년 처인구 권역별 소통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용인시

아울러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지방 이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이유로 용인의 일부 생산라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팹이 최소 4~5기 이상 집적돼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용인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 단계에 들어간 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넘게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며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남이나 호남으로 산업을 분산시키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그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건과 강점에 맞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대통령령에도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스스로 세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에 제약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는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52시간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후에는 이동읍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남사읍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 한숲시티 출장소 행정업무 확대 등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동읍에서는 묵리와 천리, 서리 지역에 논의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사읍에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남사읍 주민은 한숲시티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남사읍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한 출장소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에 관련한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출장소의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