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내려도 전기요금 그대로···“‘연료비연동제’ 산업용 요금 인하해야”

▲출처=대한상의.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급격히 올린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은데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지난 몇 년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려왔다는 논리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70%가량 올랐다.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이후 한국전력 적자가 늘어나서다. 마지막 두 차례인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은 동결한 채 산업용만 올렸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생산, 송전, 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소매요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제약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인하, 위기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에너지시대와 에너지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철강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무상배출량이 약 20% 감소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3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로 설치를 확대 중인데, 전기로는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해 요금부담 급등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석유화학산업은 기존 범용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형국이다.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비용경감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전 이외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고 한전의 투자부담 완화와 전력망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력판매경쟁을 통해 원가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시장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