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고덕희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언급한 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금지구역 명확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1천만원이 넘는 고가 자전거를 길거리 거치대에 보관하라는 행정은 사실상 타지 말라는 시그널과 같다"며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유료 자전거 보관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난 불안 때문에 자전거-대중교통 연계를 포기했던 시민을 다시 공공 교통체계로 복귀시키는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부족과 간편수리소 부재도 지적하며 “공기주입기는 선택 시설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라며 지하철역 인근과 아파트 단지 내 간편수리소 설치를 통해 “소규모 비용으로도 체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폐기 자전거 활용 방안에 대해선 “이는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 자산"이라며 재활용 자전거를 청소년-저소득 가정 지원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제언했다.

고덕희 의원은 “자전거는 교통이자, 환경 정책이고, 건강 정책이며, 복지 정책인 만큼 자전거를 위한 도시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동두천시의회 설 앞두고 노인-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 실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틀 연속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현장 중심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2일 동두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데 이어 23일 오전에는 동두천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이용자를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배식 봉사는 설 명절 전후로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직접 살피고 복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는 동두천시의원들 의지로 마련됐다.

김승호 의장은 점심시간 전 시설 이용자에게 “설 명절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시민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듣고 챙기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이 차별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 설 앞두고 노인-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 실시. 제공=동두천시의회

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 또한 배식대를 지키며 복지시설 이용자들과 눈을 맞추고 시설 이용 불편이나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나눴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릴레이 배식 봉사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안산시장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안산시장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관련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관련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작년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301회 임시회는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박은경 의원은 25일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눈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장소와 영업장 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도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아울러 파주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간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