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지원'이 아니라 '기회'와 '사다리'다. 이 말의 의미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김 지사가 그리는 청년정책은 그래서 “오늘을 견디게 하는 안전망이자 내일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발판에 가깝다“고 하겠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가 내놓은 청년정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결혼과 건강, 기본소득으로 삶의 기반을 다지고 해외연수와 갭이어로 시야를 넓히며 취업과 금융, 심지어 군복무와 고립·은둔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김동연표 청년정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의 인생 전 구간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점이다.
결혼·건강·기본소득...삶의 바닥을 받치는 정책
김 지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생활 안정'이다. 김 지사는 여러 자리에서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려면 먼저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런 소신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에 고스란히 담겼다.
도내 19~39세 청년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 제안에서 출발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위·대장 내시경과 뇌 MRI까지 포함한 건강검진비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HPV·독감·간염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아프지 않아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구현한 셈이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도 이어진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2,880쌍의 신혼부부에게 5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김 지사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가 그 선택에 최소한의 응답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계속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점은 '자기계발을 응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김동연표 해석이 반영된 결과다.
해외로, 세상으로… 시야를 넓히는 '사다리 정책'
▲제공=경기도
김 지사의 청년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단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다. 해외대학 연수를 통해 청년의 세계관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이 구상은 시작부터 화제가 됐다.
2023년 첫해 200명으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규모를 키워왔다. 올해도 200명의 청년이 해외 8개 대학에서 어학 수업과 팀 프로젝트, 현지 문화 체험을 경험한다. 비용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김 지사는 “해외연수는 일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 청년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년 갭이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최대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아 1년 동안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이 사업은 실패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김 지사는 “한 번 멈춰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 취·창업을 겨냥한 '경청스타즈'는 실전형 정책이다. 11개국 11개 도시에서의 해외기업 체험은 이력서 한 줄을 넘어, 실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험비·금융·보험… 보이지 않는 부담까지 덜다
청년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시험비와 금융이다. 도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수요가 높았던 사업이다.
'기회사다리금융'은 김 지사의 경제관이 내포된 정책이다.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년간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제공한다. 이미 2만 4000명 넘는 청년이 이 금융 사다리를 이용했다.
여기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군복무 청년 자동 상해보험 가입까지 더해지며 정책의 외연은 넓어졌다. 김 지사는 “청년의 실패와 공백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정책은 그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군복무 중 상해, 사고 등 피해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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