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모범 지자체 청도군을 가다(2)

농가 체감도 높아진 인력 안정

관리 강화로 평가받은 '청도형 운영'

성과 이면의 한계와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청도문화탐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는 단순한 인원 확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2회차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의 운영 성과와 현장 반응, 그리고 제도 이면에 놓인 과제를 살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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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1: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난 해법 될까

2:'성과'와 '운영'을 강조한 제목

3: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현장에서 '있어야 할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반복되던 농번기 인력난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농가의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이후 수확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줄었고, 농번기 작업 일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예측 가능성'이다.

◇“언제 몇 명 오는지 안다"

청도군 풍각면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는 수확철이 다가오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했는데, 이제는 언제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어 농사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손 부족으로 작업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인력 배치 시점이 비교적 일정해지면서 농가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운영'

​청도군이 전국 모범 지자체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끝나는 인력'이 아닌, 관리해야 할 제도 대상으로 인식하고 운영에 나섰다.

농가 수요 조사는 노동 강도와 재배 작물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고, 근로자 배치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 환경과 숙소 상태를 확인했다.

문제 발생 시 군이 중재에 나서며 갈등을 최소화했다.

송출국과의 협력도 청도군 운영의 특징이다. 무단 이탈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선발 단계부터 신뢰를 중시했고,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성과 뒤에 드러난 과제

그러나 제도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장 소통 문제다.

작업 지시 전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숙소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일부 농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이나 생활 편의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농가 부담만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늘어나는 행정 부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의 역할이 큰 만큼 행정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

입국 관리부터 근무 점검, 생활 상담까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면서 업무량도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 지원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는 분명, 과제도 분명

청도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과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도입 단계를 넘어 정착 단계로 향하고 있다.

청도군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