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상호관세 25%로 인상…국회가 합의 미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제약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무역 협정에서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낮출 경우 상대국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양국은 같은 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