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호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전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현행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주요 국정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정표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11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2015년 12월31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6일에는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국민투표법이 방치돼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도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1월 개헌특위 구성'→'2월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개헌안 본회의 상정'→'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시간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다소 뜬금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 현안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검찰·언론 등 3대 개혁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 과제들이 매듭지어질 때가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요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은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내홍이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만 개헌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지방선거 전에 헌법 1조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임기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대통령 역시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고, 이후 203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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