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모범 지자체 청도군을 가다 (3)

지자체 책임에 쏠린 제도 운영

생활·정착 지원이 관건

지속 가능성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청도문화탐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를 넘어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회차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그리고 농촌 인력 정책의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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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1: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난 해법 될까

2:'성과'와 '운영'을 강조한 제목

3: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청도군 농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던 인력난은 일정 부분 해소됐고, 농가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운영은 지자체 몫"…가중되는 부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책임은 대부분 지자체에 집중돼 있다.

청도군 역시 농가 수요 조사부터 근로자 배치, 근무·생활 관리까지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담당 인력은 제한적인 반면, 입국 관리와 현장 점검, 민원 대응까지 업무 범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하는 시간' 밖의 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또 다른 과제는 근로 외 시간에 대한 관리다.

작업 현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숙소와 생활 여건은 여전히 농가 책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청도군 일부 농가는 자체적으로 숙소를 개선하고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농가의 부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노후 숙소 문제와 의료·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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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형 모델'로의 전환 모색

청도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단기 노동력 수급에서 순환형 인력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실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입국을 유도해 숙련도를 높이고, 농가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모델은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단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자 체계 개선과 체류 기간 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도군 사례가 던지는 과제

​청도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자체 단독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낸다.

숙소 개선, 통역·상담 인력 지원, 전담 행정 인력 확충 등은 개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 마련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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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 정책의 시험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 정책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청도군의 실험은 농촌 인력난 해결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농가·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농촌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임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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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