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호 청년층 조기 공급…부동산 집중 해소 ‘총력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공급을 기존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안 했지만 태릉CC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53.3%), 경기 18곳 2만8000가구(46.5%) 등 6만 가구로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대에 가장 많은 1만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를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2028년내 착공한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을 짓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다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 과천시엔 98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시키고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 2030년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34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