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합의 속도, 합의의 깊이는 충분한가

▲정재우 대구·경북 선임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의 광역 통합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분명하다. 법안에는 자치권과 재정 권한 강화, 교육자치 확대,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담겼다.

행정통합추진단도 출범해 국회 심의 대응과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합을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문제는 여전히 '순서'다. 통합청사 위치, 권한과 재정 배분, 북부지역 발전 전략 등 핵심 사안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출범을 먼저 하고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율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청사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이 협력과 균형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한쪽 중심의 재편으로 비칠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기준이다.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출발선부터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을 남긴다면 통합의 명분과 지속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속도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만큼, 지역 간 신뢰와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

통합의 이름 아래 무엇을 먼저 합의했고, 무엇이 아직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이 혼선이 아닌 공감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