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시동…‘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첫 관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간 논의를 제도화하는 첫 공식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체계 △지방정부 자치권과 재정 권한 대폭 강화 △교육자치의 독립성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 재배치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5극 3특 국가 성장엔진' 구상과 연계해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권과도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지속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됐고 준비도 가장 탄탄한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