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만나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등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및 전용기 국회의원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4일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 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용인~동탄~오산)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동탄,봉담,향남)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정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시는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제공=화성시

한편 시는 자난 3일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같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