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총선…다카이치, 자민당 압승에 ‘강한 경제’ 실현할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284명이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며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 100석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석을 넘고,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도 유세에서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스위치를 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혁 연합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나친 엔화 약세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총리는 생활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유신회는 이러한 매파 성향 정책의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