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이전 논란에 국토부·농림부 “나몰라라”…9800세대 공급 차질 우려

▲마사회 직원들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과천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후 파문이 거세다. 마사회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자칫 경마장 이전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가 등에 따르면 마사회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및 부지 활용을 결정했다며 피켓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노조 측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관계 부처인 국토부 수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김 장관이 속해 있는 지역구 민심에 직접 호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경마장 부지 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 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림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림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 소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 주무기관이 농림부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괜히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이 국토부인만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마사회를 설득하고 과천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국토부는 자신들은 마사회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부 역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국토부에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 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마사회 노조의 반대 투쟁에 국토부와 농림부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마사회 간 소통은 거의 끊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그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림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림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