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수도권·비수도권 나눠 산업용에 반영 유력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별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기업 이전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에서 요금 원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흐름상 가정용까지 세분화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큰 주택용 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산업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2분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세부 권역을 촘촘히 나눌 경우 원가 산정의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용을 반영한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로 전달하는 비용인 송·배전망 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소매요금이 결정된다. 결국 지역별 요금 차이는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송배전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실제 발전량 대비 소비량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전력생산량은 14만957기가와트(GWh)로 소비량 21만5407GWh보다 7만4450GWh 적다. 즉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7만4450GWh만큼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발전비용을 따져봐도 수도권에 비싼 발전설비들이 많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청·호남·영남권의 발전설비를 모두 합산하면 원전 24.6GW, 석탄 34.8GW, LNG 18.6GW, 재생에너지 29.9GW로 집계된다. 원전과 석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반면 수도권은 원전 설비가 전혀 없고 LNG 27.2GW, 석탄 5.08GW, 재생 3.3GW 수준에 그친다. 발전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발전단가가 비싼 LNG 중심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설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LNG와 비슷하지만 그 양이 아직 많지 않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원전은 79.0원, 석탄은 137.9원, LNG는 158.2원이다. 태양광은 kWh당 120.3원이나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제외돼 REC 가격을 포함하면 태양광도 LNG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수도권 및 그외지역 원별 발전설비용량. 참고= 전력거래소 2024년도 발전설비현황

우리나라는 이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동맥처럼 구축된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전력망은 제주를 제외하면 한국전력 한 곳이 운영하는 사실상 단일 생활권 전력시장이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독립적 계통운영기구(RTO/ISO)가 존재하고 지역한계가격(LMP)을 통해 변전소 지점별로 나눠 '노드'별로 송배전비용 등을 정산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송전망 사업을 시장에 개방하고 수십년에 걸쳐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장 개편을 추진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가 심했고 이를 좁히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미국도 합리적인 원가를 기반으로 지역별 요금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국토가 좁고 전력망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에서는 세분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도입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발전시설 인근 지역의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방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대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일반 국민까지 적용할지, 기업 중심으로 설계할지 등 여러 갈래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전국 단일계통에서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지역별로 분리해 반영할 수 있느냐와 실제 도입된 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가 산업용 중심의 2분 구조로 정책을 시작하더라도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연계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까지 확대하거나 권역을 추가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