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자치, 한 죽음이 남긴 과제…“공권력 행사는 적정했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봉사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감사와 수사 의뢰, 조례 개정 논란이 이어지던 시점과 겹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3일 최혁진 국회의원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유족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다"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와 수사 의뢰, 조례 개정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행정의 점검 기능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방식이 적절했는지 돌아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조사 절차와 인권 보호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유족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감사·수사·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는 추측과 단정 대신, 차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하기보다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는 일이 먼저라는 분위기다.

한편 최 의원은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조례를 개정한 배경과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방향이었다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 관련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감사·수사 의뢰 경위와 조례 개정의 적정성 등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과 제도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