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투기 카르텔 뿌리 뽑겠다”

▲지난 1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사경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고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다.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조직적·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앞서 도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해 핵심 주동자들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당시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시세 조작과 집값 담합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네 가지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우선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

또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해 집값 띄우기 등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 수법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운영, 익명성을 보장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