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시 방문을 둘러싸고 지역 정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김 장관의 지역 일정에서 정작 지역 행정책임자인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이 순수한 지역 현안 점검 차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성남시 도촌사거리를 찾아 출근길 교통상황을 점검한 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인프라와 주거정책 등 지역현안을 살피기 위한 일정이지만 방문 배경과 면담 대상 등을 두고 지역 정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번 일정은 지역 유력 정치인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해온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이 국토부 측의 거부로 무산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는 야탑도촌역 등 철도역사 신설과 재건축 물량 제한 완화 등 주요 현안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지역 행정의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 없이 간담회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지역정가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지역방문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정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현안을 열거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신속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타면제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또는 장내역 신설 구조 반영과 노선 조정 △백현마이스역 및 월곶판교선 원마을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과 오리역세권 개발 연계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 제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확대한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공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역량과 주민참여 기반을 갖춘 분당은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장관의 지역 방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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