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 넘어 ‘책임과 회복’ 세워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가 두 달 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묻되, 성장의 길에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성장의 길에는 다시 기회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회복'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경기교육의 책임자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안을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우선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도덕적 해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기초"라며 “다만 그 책임은 아이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법·교육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AI와 디지털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환경은 아이들에게 방대한 정보와 빠른 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법적 허점을 학습하는 부작용도 낳았다"며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기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짚었다.

특히“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위해 “아이들을 단순히 전과자로 만드는 데 그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연령 하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은 교육이 채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형 특화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1대 1 밀착 선도와 전문적 심리치유를 강화하고 범죄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 교정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체계화해 가정의 훈육 기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엄격한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되, 그 무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기회까지 주는 것이 교육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법은 질서를 세우지만, 교육은 사람을 세운다"며 “경기교육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