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포항시,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불법영업’ 방치(하)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 현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본지 기획보도 마지막 회에서는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허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짚는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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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6리 공영주차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불법은 반복되고 행정은 반복적으로 놓쳤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영주차장 불법 몽골텐트 설치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장기간 운영됐다는 점은 행정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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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리, 부서 간 책임 분산도 원인

전문가들은 관광지 내 공공시설 관리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점도 관리 공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 관광지는 관광부서, 공유재산은 재산관리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단속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 전문가 박모 교수는“관리 권한이 분산될 경우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명확한 책임 부서 지정과 정기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와 행정 신뢰 하락

불법 영업 방치는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달리, 불법 영업자는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룡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며“불법 영업을 방치하면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행정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 최모(62)씨는“불법 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관광지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신속한 행정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는“불법 시설은 초기에 대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상시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포항시, 관리체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문제는 단순 현장 단속을 넘어 공공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광지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행정 전문가는“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철저한 관리와 책임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만큼 관리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광지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점유나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공영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관리 부서가 각각 나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합동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