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양평군의회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6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시장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허구성을 통렬히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숫자와 과장으로 시민 현혹"= 시정질문에서 김학영 의원은 민선8기 집행부가 그동안 '외국투자기업 입주수요 51% 확보'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홍보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된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숫자의 정치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ASV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전 이미 글로벌 기업의 테크놀로지센터를 완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고양시는 시장이 공언했던 테슬라-삼성-GE 등 대규모 앵커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MOU나 LOI 소식이 전무하다"며 “실체 없는 숫자로 시민 눈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산하기관 예비비 무단 사용= 위법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TF 운영비를 고양산업진흥원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 취지를 어긴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고양시의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3인 전원은 해당 예산 집행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김학영 의원은 이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 경기도와 갈등 조장하며 책임 전가= 김학영 의원은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 변경안 '반려' 사태를 언급하며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원서를 던진 수험생과 같다"고 비유했다. 산업부의 사전자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해 반려를 자초하고는, 정작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마치 경제자유구역이 모든 규제를 돌파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사업면적 100만평 이하로 축소해야"= 김학영 의원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신청 시점이 최소 5차례 이상 미뤄진 '신청 연기 일지'를 공개하며 “민간 기업이라면 책임자는 진작에 해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의 지속적인 '면적 축소' 권고를 무시하고 293만평이란 광활한 면적을 고집하는 것은 지정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면적 100만평 이하 축소 △전략산업 1개 집중 등 파격적인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고양시장 결단을 촉구했다.

김학영 의원은 “임기가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고양시장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공약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과천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6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윤화 의원이 발의했으며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기능-운영-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특위는 황선희 위원장을 비롯해 3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 철회를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하영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과천시와 시민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시민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밀접한 조례-일반안을 심의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과 제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선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명시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지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4일 철산동 철산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관련 민원 현장 확인.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철산동 사성공원 인근에 위치한 철산배수펌프장에 들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한 민원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성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 바로 옆 배수펌프장 시설이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제기하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광명시 하수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철산배수펌프장 배수로에 설치된 강철 집수정 덮개(그레이팅) 상당수가 심하게 휘어지거나 규격에서 이탈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덮개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점이 지적됐다.

안성환 의원은 시설물을 살펴본 뒤 “이는 시민 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작은 결함이라도 대형 사고로 번지기 전에 즉각적인 보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배수펌프장 사이 경계 구간도 안전 사각지대로 확인됐는데, 현재 설치된 안전 펜스는 노후화로 관리 상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서 공놀이하던 아이들이 공을 줍기 위해 펜스 사이로 내부에 진입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4일 철산동 철산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관련 민원 현장 확인. 제공=광명시의회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펌프장 내부로 들어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임시 보강이 아닌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안성환 의원은 하수과 관계자에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해당 구간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행정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안전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수과는 “제진기 앞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훼손된 그레이팅은 업체를 선정해 신속히 보수하겠다"며 “체육시설에서 넘어오는 공 문제와 관련해선 체육과 소관 민원으로 검토해 추경을 통해 난간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왼쪽)-양항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항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 솜씨로 지방의회를 넘어 중앙 정계에 얼굴을 널리 알렸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조은희-박준태 국회의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민희 양평군의원은 양항자 최고위원 측 요청으로 북 콘서트 사회를 맡아 유머와 위트로 활기 넘치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날 양항자 최고위원은 저서 <2030경기도>를 통해 “미래 경기도에는 3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첫째 트럼프가 작년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의 경기도 버전, 둘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비전 셋째 오직 기업과 산업에 매진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을 제시했다.

지민희 양평군의원은 “도서 2030경기도는 단순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경기도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김선교 위원장과 함께 뜻을 모아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 2030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첨단기술 패권 경기도 △청년 기회가 모이는 경기도 △교통혁신 경기도 △균형발전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정치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