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 인력난 이제 공공이 맡는다”…개별 배정→공공 중개 구조 전환

▲평창군은 지난 1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평창군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결 방식을 '개별 농가 중심'에서 '공공 중개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농촌 인력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명을 투입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국가 간 협약(MOU)에 따라 인력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인력 확보 여부가 농가별로 달라지고 소규모 농가나 신청 경험이 부족한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족해지는 등 수급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필요 농가에 일일 단위로 인력을 중개·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 개별 확보'가 아니라 '공공이 통합 관리하는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된 셈이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200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가에 투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방식에서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번기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공형 모델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어 대응력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방식)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평창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확보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6개소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상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운영 방식 역시 차별화된다. 농협이 고용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임금 지급을 담당하고, 농가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사용하는 구조로, 농가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임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됐고,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등 운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체류 관리, 분쟁 대응까지 지자체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는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용과 관리 책임을 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는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농가별 인력 확보 경쟁' 구조였다면 공공형 모델은 '지역 단위 인력 공유 시스템'"이라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 규모와 숙련도, 재정 지속성 등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투입되는 200명은 일정 부분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랭지 채소 재배가 많은 평창 지역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로 병목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이밖에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기반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의 무게 측정과 전표 발행을 기준으로 분기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A급 ㎏당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이며, 폐농약 용기(플라스틱)는 ㎏당 800원이다. 폐비닐 등급은 오염도와 수분 함량, 재질·색상 선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평창군은 최근 3년간 영농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2023년 6645톤, 2024년 6981톤, 2025년 6513톤을 기록하며 연간 8억~10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업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마을단체 중심의 참여를 확대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