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허영 의원, 원주시의회 소식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입법·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제공=허영의원사무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입법·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허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활용도와 입법 성과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출범한 국회 소속 정책 싱크탱크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조사·분석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회답 활용 실적과 법안 발의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왔다.

허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입법조사처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상시 검토하며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허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이어 국회로부터 다시 한번 입법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좋은 법 좋은 정책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76건의 법안 가운데 10건을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강원도 내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원주시의회가 18일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공=원주시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주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어 산회 후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학배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안정민·문정환·손준기·권아름 의원을 포함 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건의안 3건도 원안 의결돼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심영미 의원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김지헌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박한근 의원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제안과 비판이 이어졌다. 권아름 의원은 '원주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정환 의원은 행정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라윤선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박한근 의원은 준보훈병원 원주 유치를, 최미옥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이 18일 제264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원주시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 안건이 상정된 만큼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예산 집행부터 조직 운영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제4차·제5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구간조정위원회' 운영 실태, 원주시와 공단 간 관리 권한 및 책임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사용 목적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며 향후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내 가로청소 구간 조정이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조사특위는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구간 조정으로 청소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단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재산 무단사용 방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도 확인되면서 공단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원주시의 관리·감독 미흡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사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현 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은 조사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책임 추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환 조사특위 위원장은 “근거 없이 무리한 구간 조정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며 “원주시와 공단을 강하게 질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