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점검 강화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주거와 근로 환경 전반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팀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과 근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와 인력 송출 과정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계절근로자 관리·감독 체계 정비' 기조에 맞춰 농촌 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동 점검단은 고용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면담하며 실제 생활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숙소 냉난방 시설 및 위생 상태 등 주거 환경 △언어폭력·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여부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 조건 전반이다.

군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특히 숙소 기준 미달 등 주거 환경이 부적합한 농가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 점검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중 수시 점검을 이어가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순길 군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자"라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료값 줄이고 수확 늘린다"…횡성군 '흙 건강진단' 6182건 완료

한편 횡성군는 과학적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흙 건강진단'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횡성군에 따르면 분석 건수가 전년 대비 132% 증가하며 현장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예정 농가 6182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흙 건강진단' 분석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결과를 각 농가에 통보했다.

이번 사업은 대상 농가의 81%가 참여하는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됐으며, 토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와 영농 경영비 절감을 동시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분석은 지난해 11월 시료 접수를 시작으로 토양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결과 통보 시점을 3월 20일로 앞당겨 농업인들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비료 사용 처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빠른 일정이다.

분석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분석 건수는 6182점으로, 2025년 4675점 대비 132% 증가했다. 읍·면별로는 둔내면(992점), 횡성읍(934점), 공근면(905점) 순으로 참여가 많았으며, 경작지 유형별로는 밭(4561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논(932점), 시설재배지(522점), 과수원(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농경지 평균 산도(pH)는 6.4 수준을 유지하며 산성 토양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기물과 인산,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가축 퇴비 등 과다 시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토양 산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암모니아 가스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행적인 비료 사용보다 토양 분석 결과에 따른 처방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