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강원도의회

▲전찬성 도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가 선거성 행사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회가 제한된 시기에 도정보고회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선거성 행사"라며 “도민 혈세를 활용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 사업비 약 2억4800만원, 홍보비 약 7500만원, 행사 대행 용역비 1억2000만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도의회 예산 심의 없이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말마다 공무원 약 1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함께, 특정 단체 인원 동원 및 예산 연계 의혹까지 제기하며 “도정이 정치에 종속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내역 전면 공개 △수의계약 및 용역 절차 공개 △공무원 동원 경위 규명 △관련 단체 의혹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도는 “도정보고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위한 공식 행정"이라며 “선거성 행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논란과 관련해 “당초 실내 공연장 규모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도민이 참석을 희망해 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도지사 특별지시로 자율참석 원칙을 유지했으며, 현장에는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만 배치했다"며 “강제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정보고회의 성격이다. 도정보고회가 행정 행위인가, 정치 행위인가를 둘러싼 충돌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노란은 단순한 행사 논쟁을 넘어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무원 동원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선관위 판단과 추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하 강원도의원(국민의힘, 동해)

김기하 도의원(국민의힘, 동해)은 1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운동부 학생 진로 문제, 교육문화시설 노후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기하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동해시 천곡초등학교 양궁장 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과 사업 완료 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은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전제로 편성된다"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 구조에 따른 학생 진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운동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동일 종목 운동부가 지역에 없어 부득이하게 이사까지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부 설치 권한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교육장에게 설치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에서 운동부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문화시설 노후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도내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조명 등 기본 시설의 상태를 전수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설 노후도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심오섭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44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강원도의회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률 대응을 외부 변호사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심오섭 도의원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춘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대응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은 “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연간 약 10억 원 규모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법률 대응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측은 “현재 변호사 자문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외부 법률 지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변호사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법률 대응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구조는 변호사 참석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교육청이 문제 해결 주체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 사안은 단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행정 대응이 결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초기 대응부터 전문성을 갖춘 내부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문제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전문 인력 부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은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전문 인력 확충이나 내부 대응 체계 구축은 부족하다"며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반복 지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현재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전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은 “피해 학생 보호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청 내부에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예산 구조 변화도 언급됐다.

춘천교육지원청의 일부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관련 지출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비용이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