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도정질문서 학교급식 환기설비·공약 이행 체감도 집중 점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의 부실 논란과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도마 위에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 일정에 따르면 제344회 임시회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회기 주요 안건에는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포함됐다.

▲양숙희 도의원이 2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양숙희 도의원(춘천)은 2일 도정질문에서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4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총체적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 선정된 18개교 점검 결과 72.2%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 매뉴얼 없이 8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보완공사비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뒤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실 논란의 무게가 더욱 크다고 짚었다.

특히 무작위 점검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부적정 비율이 확인된 데다, 설계도면·시방서·성능시험성적서·하자담보책임 서류 등 기본 서류조차 학교별로 제각각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부실공사 책임 규명과 함께 전수조사, 시공 관리체계 강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보수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철저히 따져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기 도의원(홍천)도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실질성과 경제·인구·SOC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공약 이행률이 2023년 43.7%, 2024년 93.6%, 2025년 96.0%로 제시되고 2025년 기준 124건 중 85건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강원도가 2024년 지역내총생산 64조원, 2025년 국비 10조원 달성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52.0%에 이르고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나 설계 착수 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국비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난방비, 농기계 연료비, 물류비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농가 경영안정 대책도 따져 물었다.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 지방비 대응 여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 안전사업의 부실 관리 문제를, 도정 전반에서는 공약 이행의 실질성과 청년 유출, 농업 부담, SOC 추진력 등 도민 체감형 성과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보여주기식 수치와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현장 변화와 행정 책임성을 입증하라는 주문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잇따라 제기된 셈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