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정 흔들림 막는 방파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논란 정면 반박

코로나 이후 1,000억 적립…“재정 공백 메운 안전판 역할" 강조

▲문경시청사 전경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0일 문경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방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금은 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원 수준이었다. 기금 규모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와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확대분을 활용해, 시는 같은 해 12월 정리 추경에서 1,00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추가 적립했다.

사실상 '재정 여유분'을 비축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시는 이후 몇 년간 국가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활용해 재정수입의 연도 간 편차를 완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재정은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세입 감소 시 곧바로 사업 축소나 지출 경직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계가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이라며 “각종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적립 이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활용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 실제 민생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기금 운용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