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분발언…버스 안전·행복도시 재정·공공구매 혁신 제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순열 의원, 김재형 의원, 김현미 의원, 박란희 의원.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안전체계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 확대, 재정 운영 혁신,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순열 “버스사고 반복…공영버스 안전체계 손봐야"

이순열 의원은 최근 잇따른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담동 B2 노선 버스 사고를 거론하며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걸맞은 보장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와 버스 안전 전담인력 확충, 사고 발생 시 시청이 총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재형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가가 책임져야"

김재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복청 개발계획 변경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재정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

김현미 의원은 제5기 시정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재정 운영 원칙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예산과 정책은 공개적인 검증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의 세입 구조와 중장기 재정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분석을 실시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란희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높여야"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명의만 빌려 혜택을 받는 사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계약 관행, 참여 업종의 제한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신규 조달 품목 발굴과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 운영, 용역 분할 발주 기준 마련, 지역 기여도와 실제 고용률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