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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 위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양’에 초점이 맞춰진 채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력수급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강예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양’에 초점을 맞춰 급격하게 추진돼 향후 전력수급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탈 원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키로 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12년 동안 건설돼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은 48.7GW에 달한다.
12일 국회융합혁신포럼과 예인경영문화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환경 위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는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분산형 전환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력 수급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전력 송배전망 확대를 병행하는 등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진적 정책 추진시 "송배전망, 전력수급 문제 낳아"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주파수와 전압이 유지돼야 하는데 정부의 이행계획 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안인 0.7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만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원 교수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연계 ESS 확대’를 REC 가중치 5.0을 줘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지원사업 ‘피크 저감용 ESS’와 상반된 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전력망 확대 효과가 없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2월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계획의 목표 전력수요 예측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 전력소비량을 579.5TWh로 7차 수급계획 당시 목표치인 663.5TWh보다 12.7% 축소시킨 안을 제시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관은 "2006년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는 바람에 2011년 순환단전이 발생했다"며 "전력수급을 잘못 예측해 최소 10년 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원전·석탄화력 등 발전소 준공 등이 미뤄질 경우, 에너지믹스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수급계획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안정적인 기저발전 아래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궁극적으로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등의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발전 방식을 기저발전으로 삼은 상태에서 천천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다.
노동석 연구관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독일의 경우 북쪽과 동쪽에 주로 풍력발전소를 지었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남쪽과 서쪽에 전기를 전송하기 위한 송전선 설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현재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해당 지역에 지불하고 있다.
노 연구관은 "8차 계획을 7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석탄 발전비중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이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경제성, 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2030년엔 전기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드는 밸런싱, 백업설비, 송전망 비용을 제외하고도 전기요금이 20% 이상 인상될 것"이라며 기저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동준 교수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근본적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이 가능하다"며 "마이크로그리드(MG), 가상발전소(VPP) 등 새로운 분산형 기술 지원 정책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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