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文 정부 4년간 종부세 부과…1주택자 4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2 15:50   수정 2021.04.14 19:45:20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집값 급등과 과세 확대로 문재인 정부 4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가구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도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상승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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