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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픽사베이 |
지난 1분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전체 설비용량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30% 늘어난 반면 100kW 이상 1000kW 미만은 반토막났다.
산 전력을 비교적 높은 단가에 20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시행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FIT의 혜택이 많으니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태양광 사업이 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FIT 참여 기준에 맞춰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 복수 참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소형태양광 보급 확대는 태양광산업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의 투자 대비 효율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일부 사업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그간 제한 없이 허용됐던 사업자별 FIT 참여 발전소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FIT 제도를 개편해 지난 12일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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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발급 현황 개방 정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49만3806kW로 지난해 동기 37만7762kW보다 30.7%(11만6044kW) 증가했다. 1분기 발전소 수는 6451개소로 지난해 동기 5907개소보다 9.2%(544개소) 늘었다.
이에 비해 100kW 이상 10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은 지난 1분기 29만9389k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2075kW의 절반 수준(49.7%)에 그쳤다. 발전소 수 또한 지난 1분기 586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8개소보다 55.2%(722개소)나 줄었다.
올해 1분기 RPS 설비로 등록된 전체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과 발전소 개수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보급된 전체 태양광 총 용량은 98만2159kW로 지난해 동기 116만1564kW보다 15.4%(17만9405kW) 감소했다. 전체 발전소 수는 올해 1분기 7057개로 지난해 동기 7252개보다 2.7%(195개소) 감소했다.
업계는 이와 같이 100kW 미만 태양광으로 쏠리는 현상이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REC 가격의 지속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태양광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FIT에 올해부터는 개수 제한이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FIT는 소형태양광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20년 장기계약에 다른 전력시장보다 전력판매가격이 약 20% 높게 나타난다.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아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가 20% 더 나온다. 그만큼 REC를 많이 팔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정부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도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찰 확률 및 낙찰 가격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전체 물량의 35%를 100kW미만 소형태양광에 배당해 낙찰가격이 1000kWh당 16만1927원으로 100kW 이상 1000kW 미만 14만653원보다 15%(2만1274원) 높았다.
업계관계자는 "정부에서 소형태양광을 10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많이 줘 100kW를 넘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도 100kW 미만으로 쪼개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올해 1분기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을 300kW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100kW 3개로 쪼개서 따로 건설하면 국토를 활용하는데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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