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따라 국책사업 흔들 ③] 새만금 사업 31년 되도록 여전히 ‘삽질 중’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했으면 하루 빨리 완공돼야 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30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다. 내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서북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쏟아진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렇듯 대표적으로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 중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다. 1991년 첫 삽을 뜨고, 2021년 5월 현재 31년 간 진행 중이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때만 해도 각종 개발 사업이 ‘호남 패싱(Passing)’ 이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모토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택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은 총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 2000만평(409㎢)을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간척지 방조제가 20년 만에 준공됐다. 방조제 건설에는 총 2조 9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돼서야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했다.

첫 삽을 뜨고 나서도 7번이나 대통령이 바뀌어 그때마다 정치 지형이 달라진 터라 정치권 기류 변화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늘 우선순위서 밀렸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용지 매립률은 전체의 4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내달 중 기본 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2019년 지역균형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취지로 일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살피려는 예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선거를 위한 선심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단장은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노태우 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2050년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만금 사업이 언제든 다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큰 국제공항이라고 한다면, 교통 수요가 어떻고 해서 어느 급 공항은 앞으로 몇 개 정도 만들고 몇 개는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원칙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한국정책평가학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국책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 및 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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