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은행’ 약속한 이재명·김문수…제4인뱅엔 ‘희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취약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이 서민을 위한 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변수로 떠오르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대선 공약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무산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취약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각 후보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흩어진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가 구상하는 은행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새로운 은행 출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제4인터넷은행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은행 형태인 데다, 기존에 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후보들의 공약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가장 많은 시중은행 참여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이 커졌고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6월로 예정된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와 이후 진행되는 본인가 절차가 대선 이후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에 제4인터넷은행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참여를 철회하고, 유뱅크 컨소시엄도 참여 연기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시장의 회의적인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인 결정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병환 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터넷은행) 심사 절차는 예정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음 정부가 살피겠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하면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은행들 이익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은행 산업이 독과점 요소가 있다는 데 많은 우려가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예비인가에는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해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이 본인가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컨소시엄들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