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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픽사베이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 산업계·학계 10개 협·단체로 구성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는 오는 16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재협은 이날 송갑석 의원과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재협은 지난 2019년 설립됐으나 이처럼 여야 의원과 잇따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다시 뭉친 데에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닥친 사정을 어렵게 보고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재협측은 "국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린뉴딜·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산업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가 담겼다.
중소업계 상생을 위한 시장부문 정책제안에는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제정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이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부문 정책제안에는 △에너지전환법 제정 △담대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재협 소속 협·단체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등이다.
| □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소속 협·단체 |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하지만 각자의 사업영역이 커지면서 세부 협회들로 분리됐다. 이 협·단체들은 비록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완전히 다른 기술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신에너지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와 수소연료전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뜻한다. 정부는 신에너지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같이 묶일 수 없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업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독자적인 사업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이들 협·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떨어져나와 갈라졌다"고 설명했다.
한재협 관계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가진 특이한 특성"이라며 "순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분리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협이 ‘한국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아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인 이유다.
같은 재생에너지라도 발전소를 발전해서 수익을 얻는 발전업과 발전소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공업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로까지 협회가 분리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과 대규모 사업으로 중소업체 위기,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 부진 등이 이어지자 이들 협회들은 협의회를 통해 단체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REC 현물가격이 지난 2018년 6월 1REC당 10만7308원에서 지난달 3만1359원으로 3년 새 70% 넘게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REC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되는 인증서로 이를 판매해 발전사업자들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대폭 확대로 가격 하락을 겪게 됐다. 또한 소형풍력이나 태양열, 바이오디젤 산업들도 각종 규제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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