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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수원시 권선구 더열린숲복지센터에서 청년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수원지역의 청년 사회적경제조직 3개 기관(꿈틀협동조합,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 열림협동조합)과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수원시 청년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 사항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식개선 필요성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 △지원사업 수행 시 잦은 담당공무원 변동 등의 애로사항 △지원사업 대상자와 성과 지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청년 기관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규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에 무관심 혹은 선입견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점과,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기관마다 달라 업무의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은 1년 미만의 단발적·저예산 지원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표인 사회적 변화 창출이 어렵다며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원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각 시·도 주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장기적인 사업 유지가 힘들다는 것. 이는 사업 목표 관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주관 부서 차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책 일관성과 효율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표들은 청년 펀드와 같은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형 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사회적 경제의 수혜 대상을 나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사업’을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수혜 업체가 성공을 거두면 다음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나이 제한을 둔 단순 수혜성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지원, 중장기 정책으로 규모를 키우는 사업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공감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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