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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그림판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0일 공식 임기에 들어간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국정 화두를 안고 있다. 특히, 정파가 다른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윤 정부는 ‘노선이 다른’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정부 임기 1∼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상당기간 ‘동거’를 해야하는 구조를 안고 있어 과연 공공기관 개혁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에 전문가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거나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공기업’은 총 36곳 중 3곳에 불과하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오는 7월 3년 임기를 만료하고, 지난해 1년 연임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오는 10월 임기를 끝낸다. 지난 4월 한 차례 연임 기간까지 마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두 번째 연임이 무산되면서 한수원은 후임사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총 94곳 중 11곳이 연내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해에 1년 연임됐던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달 임기를 만료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김용진 전 이사장 사퇴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220곳 중 지난 9일 이동걸 회장이 퇴임식을 가진 KDB산업은행, 오는 10월 방문규 은행장이 임기를 마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48곳이 새로운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출범 첫 해 윤 정부가 기관장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350곳의 18%에 해당하는 62곳에 불과하다.
윤 정부 2년차인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임기 만료를 앞둔 공기업 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2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3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4월) 등 3명에 그친다.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1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김정렬 사장(9월) 등 19곳의 기관장이 내년에 옷을 벗을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은 IBK기업은행 등 58곳에서 기관장 임기종료를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해 ‘경영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
이 때문에 기존 공공기관장들이 법적 임기를 채운다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성격상 정부의 공공정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윤 정부의 새로운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이른바 ‘코드형’ 기관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인선 기준이 윤석열 정부와 정면배치는 아닐지라도 ‘불편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국정과제 발표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민영화 중심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기관장은 물론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식(式) 공공기관 개혁’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등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항목을 개편하면 평가 결과가 임직원 성과급이나 기관장 해임건의 등에 직결되는 만큼 해당 기관장이 평가 결과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7월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전 사장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동거에 들어간 기관장들이 국가 공공정책의 큰 틀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적극 보조를 맞추며 ‘불협화음’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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