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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국전력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하면서 한전 내부가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민영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누적 적자 50조원, 내년 회사채 80조원이 전망된다. 이자납부, 운영비, 전력대금 등을 마련하려면 연말 전기요금 인상과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요금 인상전에 국민눈높이에 맞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명되면 추가로 필요한 계획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방 후보자는 "한전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상화지만 경제사정 상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무개선 로드맵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과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자산매각과 성과급 반납 등에 이어 남은 카드는 결국 임금 삭감, 정원 축소, 주식 매각 외에는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전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에 "요금 인상전에 희생양을 찾는 느낌"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 직원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50%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자조했다. 이어 "그런데 20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직원을 다 해고해도 적자해소가 안된다"며 "평균 연봉 1억원으로 계산해도 인건비가 2조원인데 구조조정으로 45조 넘는 누적적자 해결하려면 20년 넘게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민영화와 정부의 한전 주식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위기는 10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점점 더 그 위험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외의 에너지 위기가 몰아닥칠 때 국민과 함께 전력산업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애꿎은 공기업의 군기를 잡고 전력산업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먹으며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한국전력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한국전력 주식 349만8803주를 처분,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해 말 7.14%에서 6.59%로 줄었다. 반면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국전력 비중을 늘렸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분기 한국전력 미국 주식을 95만6072주 추가 매입했다. 한국전력 주가가 꾸준히 우하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 주식은 정부가 50.1%(한국산업은행 32.9%, 기획재정부 18.2%)를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마음 먹고 주식을 사 모으고, 정부가 방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영화"라며 "한전의 부채가 사실상 정부 부채인 만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발전사 매각 등 민영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도 현 체재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발전 공기업 5개사 경쟁체제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발전 5사는 보유한 에너지원과 인력도 거의 동일하다. 전력시장의 주도권이 공기업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공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줄고 있다"며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5사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채가 200조가 넘는 기업을 민영화 하려면 헐값 매각이 불가피한데다 이후 급격한 요금 인상이 수순인 만큼 정부의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방 신임 장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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